호박꽃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더니, 취임 직후에는 급기야 미국과 중국에서 강력하고도 부정적인 경제적 외부충격이 발생했다. 이런 점은 서민경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신 케인지안의 의견대로 단기적으로 시장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필립스 곡선에 따라, 실업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상충관계에 있다. 즉,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업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은 하락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딜레마이다. 만약 정부가 개입해 총수요를 상승시킨다면, 실업률은 낮추겠지만, 물가상승폭은 더 커지게 된다. 반대로 수요를 낮춘다면, 물가상승은 잡겠지만, 실업률은 더 높아진다. 분명한 것은, 이 선택지들 둘 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두 항목 전부다 '서민경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석유값이 내려간다거나 하는 등의 긍정적인 공급충격이 발생한다거나, 획기적인 기술발전,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해결책들 모두가 현재 이명박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다.

 여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공천에 관한 정치적인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분명 여기엔 이명박 대통령의 계속되는 실언과 실책, 그리고 여당의 정치적 잡음, 정책 제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부재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되는 경기 악화도 분명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든 힘든 선택이 될 것이다. 과연 그들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