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칼 라미 WTO총장도 두손 두발 다 든 DDA의 추가협상 - The July 2008 Package가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이다. 현지시간으로 지금이 협상 2일째. 개도국들과 EU, 유럽 및 선진국들간의 개싸움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진 합의 실패로 나아갈 분위기가 크다. 협상 문제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
Peter Mandelson, EC Commissioner for Trade. | Ambassador Susan Schwab,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Gopal Pillai, India’s Secretary of Commerce. |
현재 개도국을 대표하는 인도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3파전이 진행되고 있다. 눈여겨 보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 시장 접근과 관세, 보조금에 관련된 협상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협상들이다. 남은 협상 의제들이 각국간의 이해가 많이 걸려있는 것들인데다가, 개도국과 선진국의 손익이 엇갈리는 주제들이여서 현재 DDA 자체가 개도국 대 선진국의 싸움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DDA를 더 이상 다음 회의로 떠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진 타결이 불투명하다. 그래도 막바지의 극적인 양보와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정립의 일보 전진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충분히 관찰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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