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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2008/06/19 11:25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놓고,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의 반대편에 놓는 실수를 범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반대쪽 극단이고, 광의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포함하는 커다란 의미 범주를 가진다.

 본래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탄생했다. 사회주의는 야경국가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와 정부에 의한 관리체제로의 변화를 포함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넓은 패러다임이었다. 즉, 원칙적인 사회주의의 의미는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은 극우 패러다임 또한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 제국주의에 대한 논의와 시장실패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주의는 개인을 주체로 한 시장경제에서 사회를 주체로 한 계획경제로의 변화 운동으로 이해되게 된다. 즉,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개인주의를,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로 대체하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공리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사인의 이익 추구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개인주의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논의의 최전선으로 떠오르면서, 사회주의도 이런 조류에 더불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는 퇴색되고, 경제적인 의미로서 시장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서게 된다. (이후 소비에트 탄생부터 냉전시기까지 정치 패러다임으로 사회주의는 다시 부활한다.)

 실제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는 파시즘이나 나치즘같은 국가계획적인 패러다임도 포함한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한 이후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좌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의 경제적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생산의 공용화, 자본 계급의 타파, 경제적인 평등을 주장했고, 이런 이상주의적인 마르크스-엥겔스 공산이론은 소비에트가 창설된 이후로 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 등의 볼셰비키 사회주의의 토대가 된다.

 이 시기에 많은 공산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거의 같은 의미범주로 받아들여졌고, '사회주의 =  계획경제, 국가에 의한 통제'라는 등식이 생겨났다.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엄밀하게 구분해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하위 단계로 파악했다.) 한편, 시장자본주의 국가들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와 소비에트식의 사회공산주의를 한데 묶어 '반민주적인 사회주의'라고 비난했고, 이는 결국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다.

 '반민주적인 사회주의'라는 말은 정치패러다임으로의 사회주의를 새로 구성했고, 본래 사회주의의 정치적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고 말았다. 즉,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와 항상 붙어다니는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에 많은 사회공산주의 국가들 또한 붕괴했고,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는 공산주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현재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다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개념으로의 사회주의, 정치적인 의미로 민주적인 평등을 주창하는 사회주의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주로 현재의 사회주의는 국가에 의한 사회관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북유럽국가들은 강력한 복지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도 시장에 개입해 부의 재분배와 복지 등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민주사회주의, 사회자본주의와 같은 패러다임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이상주의적인 평등사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명백하게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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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호박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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