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꽃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라는 구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놈의 '경제를 살린다'라는 말은 전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경제를 살린다'라는 말처럼 애매모호한 구호도 없어서 전 국민들은 동상이몽에 빠져들었던 것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정부가 규제와 장벽 제거를 통해 '친재벌적인 경제 살리기'를 꿈꿨고, 중소기업들이나 서민들은 '서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를 꿈꿨다. 이런 동상이몽은 그야말로 양립할 수 없는 딜레마, 즉, '두개의 꿈'이었다.

 대기업을 위한 정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은 (특히 우리나라에선) 대체로 양립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은 그다지 큰 편이 아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대부분은 수출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을 위한 정책'을 위해선 수출을 진작시켜야 하고, 수출에 경쟁력을 실어주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환율을 올리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국산품의 수출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의 수입 가격은 상승한다. 한마디로 더 수출하고 덜 수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첫번째로 서민에게 악재가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환율상승을 계속해서 유도해왔다. 덕분에 수입물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악화된 국제경제상황에 덤을 더 얹어 서민들에게 짐을 지우게 된 것이다. 실제로 밀가루를 포함한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유가 상승에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두번째로는 기업을 위해 규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고용안정이나, 기타 고용 및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장치까지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선 고용을 유연하게, 즉, 정규직을 쓰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쓰고, 임금을 낮추고, 일을 더 시키는 편이 이익이 남는다. 이는 기업의 성장엔 분명 기여를 하지만, 부의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서민들을 더 고통으로 내몰게 된다.

 그 외에도 공기업 민영화라던가, 60, 70, 80년대식의 개발을 통한 경기 부양등을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경제 살리기'라는 목적에 부합한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런지 물거품이 될런지는 논외로 치고서라도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다.

 이 이중적인 '경제 살리기' 구호에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재벌들과 속칭 대한민국 1퍼센트라는 부유층들은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핑크빛 '재벌을 위한 경제살리기'의 꿈을 꾸고 있다. 그렇다면 산산조각나버린 서민들의 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학문이든, 현상을 일반화, 단순화 시켜서 분석을 편하게 만드는 '이론'이 있다. 모형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이론이란 개념은 굉장히 폭넓어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현상을 예측하는 것, 정태적인 것, 동태적인 것, 그리고 분석수준에서의 세세한 차이까지 정말 다양하다.

 하지만, 이론이라는 개념에서 핵심적인 점은, '단순화'이다. 현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고정시키고, 중요한 요소들로만 변수를 구성해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한다. 얼마만큼 단순화 시킬 것인가는 이론마다 차이가 있지만, 요소들을 하나 둘씩 더 더하게 되면, 현상설명력은 더 늘겠지만, 이론의 경제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론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두가지 가치는, 이론의 경제성과 이론의 설명력이다. 풍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용하기 힘든 이론이나, 아주 단순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이론은 가치가 별로 없다. 단순하면서도 설명력이 강력한 이론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부분 이론들에게 있어서 설명력과 경제성은 부의 관계에 있다. 즉, 하나를 희생시켜야만 하나를 더 살리게 되는 그런 딜레마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어떤 이론이든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는 있다. 단순하고 경제적인 이론은 그 이론 나름대로, 복잡하고 풍부한 이론은 그 이론 나름대로 그 학문에 기여한다. 다양한 이론중에서, 물론 잘못된 이론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일 뿐, 각각의 이론들은 그 학문에 대해 적실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론이 단순하고 경제적인 이론을 추구할수록, 현실설명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처럼, 이론이 포함하는 학문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론 자체의 현실설명력 또한 떨어진다. 특히 모든 학문이 설명하는 현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이론은 그 복잡성을 포함하지 못하고 아주 미시적인 부분만 바라보게 된다.

 학문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이론도, 현실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시적인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 거시경제학은 경제학의 입장에서만 거시적인 것이고,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 같은 이론들도, 국제사회나 국제정치의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다. 즉, 1차대전 직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은 바이마르 정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해와 인플레이션 조세에 대한 의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정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승전국들의 무리한 배상금 요구와, 프랑스의 독일 주권의 간섭에 대한 저항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방관했다고 본다.

 사실 한가지 분야만 계속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학문들의 이론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겠지만, 현상을, 특히 역사적인 사실을 분석하거나, 사회를 설명하려는 일련의 사람들에겐 모든 이론들이 전부 적실성이 있다. 그 중 어떤 이론을 선택하느냐는 연구자의 선택이지만, 문제는 이런 이론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설명력과 경제성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론처럼, 사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이론이 포함할 수 없는 복잡성을 맞이하여 중요한 요소(이론)들 중 하나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바로 그것이 고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더니, 취임 직후에는 급기야 미국과 중국에서 강력하고도 부정적인 경제적 외부충격이 발생했다. 이런 점은 서민경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신 케인지안의 의견대로 단기적으로 시장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필립스 곡선에 따라, 실업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은 상충관계에 있다. 즉,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업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은 하락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딜레마이다. 만약 정부가 개입해 총수요를 상승시킨다면, 실업률은 낮추겠지만, 물가상승폭은 더 커지게 된다. 반대로 수요를 낮춘다면, 물가상승은 잡겠지만, 실업률은 더 높아진다. 분명한 것은, 이 선택지들 둘 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두 항목 전부다 '서민경제'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석유값이 내려간다거나 하는 등의 긍정적인 공급충격이 발생한다거나, 획기적인 기술발전,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해결책들 모두가 현재 이명박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다.

 여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공천에 관한 정치적인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분명 여기엔 이명박 대통령의 계속되는 실언과 실책, 그리고 여당의 정치적 잡음, 정책 제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부재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되는 경기 악화도 분명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든 힘든 선택이 될 것이다. 과연 그들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