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꽃

 러시아와 그루지아의 전쟁이 어느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듯 하다. 현재는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의 문제보다, 러시아와 미국간의 국제정치적인 미묘한 흐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냉전의 전조'라는 말이 아무런 어색함 없이 나올정도로 서로 노려보고 있는 형국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볼때 러시아가 여러모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이라크전에서의 선례 - 후세인을 국제재판 없이 사형시킨 것을 포함해서 - 가 여러모로 미국에게 부담을 주고 있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성숙된 반전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들의 충돌 회피적인 성향이 미국 및 나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막고 있다. 그에 비해, 러시아는 메드데베프-푸틴 정권의 독재적인 성격에 힘입어 공격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꼭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정치적인 면 뿐만 아니라, 가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양 진영의 화합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NATO의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나 러시아같은 자원 부국에 비해, 석유 및 가스같은 핵심적인 에너지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이 크다. 미국 또한 그루지아의 친미정권의 집권에 힘입어, 중앙아시아의 자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왔고, 잠재적인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데, 그것이 이번 전쟁으로 타격을 입었다. 즉, 그루지아에 대해 유럽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고, 미국은 군사적, 정치적 안보 및, 에너지 컨트롤에 대한 이익이 걸려있어 더이상 물러서기 힘든 입장인 것이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그루지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국가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진출과, 폴란드의 나토 진영의 가입 - 폴란드는 얼마전에 MD협정에도 서명했다. -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진영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러시아로 하여금 공격적인 정책을 하도록 이끌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동맹정책에 대한 딜레마, - '연루'와 '방기'에 대한 두려움이 나토와 러시아를 벼랑 끝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큰 변수인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치킨런 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이 회피할때까지 서로 돌진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세력전이론적인 관점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미국이 도전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러시아를 압박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상이몽. 서로가 각자의 침대에서 서로 다른 악몽을 꾸고 있다. 과연 앞으로 다시한번 '왈츠의 신현실주의적인 세계'가 펼쳐질지 주목할만한 일이다.

 DDA가 파국으로 치달은 이후, 미국은 몇몇 민감한 쟁점사항 때문에 다른 합의사항까지 묻혀버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전세계적인 불황기에 다자협상의 맥을 이어갈 새로운 돌파구로 쟁점사항별 분할협상을 제의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미 잠정합의에 이른 농산물 분야 같은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Lamy: “No one is throwing in the towel”

Director-General Pascal Lamy reported to the General Council on 31 July 2008 that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heard the day before “multiple strong calls for preserving the package that had been so painfully negotiated in order to conclude this Round successfully”. He said there is no doubt that “looking at what is on the table now, members believe that the Doha Round is still worth fighting for”.

 또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DDA 협상은 계속될 가치가 있다며 다자협상의 지속에 대해 언급했고, 암울했던 WTO 및, 다자협상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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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13가지에 대해서 라는 글을 읽고나서, 어째서 이런 글이 돌아다니는지 궁금해졌다. 대부분의 주장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대해서 설명과 반박이 필요 할 것 같아서 글을 쓴다. 잘못된 설명이나 내용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린다.

 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13가지

1. 예전에 정광태라는 개그맨출신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직도 정광태씨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금지곡에서 풀렸지만 일본이 항의를 하면 가끔씩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이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관련이 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차관과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로 노래를 금지곡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현재는 금지곡에서 해제된 상태이고, 가수분이 일본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측의 행정 처분에 불과하며 독도의 영유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2. 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는 각 나라의 가장 동쪽 끝 영토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동쪽 끝 영토인 독도를 팽개치고 울산광역시의 간절곶 등대에서 새천년 해돋이 채화식을 거행했다. (실제로 방송국은 독도 에서 행사를 거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왜??)

•  이건 나중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국토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영토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군사구역이라던가 안보상 필요한 구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구역중에서 민간인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역이 국가의 영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되어있다. 일반인이 독도에 들어가려면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청 시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보호 때문이라는데 언제부터 외교통상부가 천연기념물을 관리했나?!)

•  바로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천연기념물 보호와 식생 보호라는 이유도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접근이 가능하다.

4.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 오개촌에 편입시켜 놓았으며 독도에 일본인 호적까지 등록시켜 놓았다. 게다가 일본 시마네현 청사와 경찰청 정문 앞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고유 영토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과 시마네현 곳곳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땅’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청사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없다.

•  이건 좀 어이없는 주장이다. 입간판과 현수막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타국 영토가 자국 영토로 변하지 않는다. 시마네현이 주장하는 것은 주장일 뿐이며, 독도의 실제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일본 시마네현 관청은 독도의 공시지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울릉군청에는 독도의 공시지가 따위는 없다.  --> 지금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인데, 공시지가와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군사시설을 포함한 국가시설이나 국가필요에 의한 토지에는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제한이 풀려서 대한민국 국민이 접근 가능하고, 공시지가도 발표된다.

6. 1999년 말 경북도지사는 독도의 해경을 위로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 출장은 무산되었다. (일반인은 물론 독도를 관할하는 책임자인 경북도지사도 지맘대로 못간다.)

•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지만, 독도의 관리는 중앙정부에 속한다. 경북도지사가 마음대로 못가는 것은 당연하다.

7. 일본은 1996년 신어업협정을 발효시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한국 어선이 조업 시 독도에 정박하는 것은 발포를 무릅써야 한다. (독도에 있는 경찰은 일본 경찰인가?)

•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 독도 근해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일본과의 정치적 협상으로 중간수역으로 지정했다. 중간수역으로 지정했다는 한국의 실책은 사실이지만, 본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이었다가 한국의 애걸복걸로 중간수역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 어선은 독도에 정박할 수 있으며, 독도에는 어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도 마련되어 있다.

8. 19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 "독도영유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 58.8%,인도55.6%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54.5%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도를 한국 땅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  당신은 레이분 섬이 러시아땅인지 일본땅인지 알고 있는가? 외국인이 독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혹은 모르고 있는 것에 관련된 사실과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9.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워싱턴발 지지 통신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해금된 미 외교문서에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독도 폭파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므로 쉽게 폭파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를 폭파! 할 수 없어서 거부했다는 식으로 해석함.)

•  이것은 전형적인 논리의 비약이다. 자국 영토라 폭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영유권을 설명하지 못한다. 어째서 자국 영토를 폭파하지 못하는지 이에대한 논리가 있으신 분은 설명 부탁드린다.

10.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98. 11. 8,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0.23평방 km 짜리 암석도 있나? 암석치고는 꽤 크군.)

•  한국이 해양법협약과 영토에 관련된 국제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상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섬은 EEZ를 갖지 못한다. 이건 EEZ의 보유 여부와 관련된 문제일뿐, 영토권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독도는 영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독도를 암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일뿐, 영토권의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11. 남지나해의 [남사군도]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나라 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다. 몇 년 전 중국 해군이 그 중의 한 산호초에 가건물을 지었다. 그 산호초는 필리핀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전임 라모스 정권 때는 별 소용도 없는 외교적 항의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중국은 끄떡도 할 리 없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 후에 필리핀 해병대를 보내서 중국이 지은 가건물을 통쾌하게도 폭파해 버렸다.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행동이었다. 그러자 지레 찔린 중국은 필리핀에 쳐 들어가기는커녕, 여태 자기 영토, 영해라고 주장하던 자세를 바꾸어 공동관리라는 선까지 후퇴했다. (! 일본이 언젠가 독도 수비대 숙소를 폭파하러 올 것이다.)

•  이건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일본이 언젠가 독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일본이 독도 수비대 시설을 폭파해버리면 그게 일본 영토가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찔린'행동이라는 것인가? 이건 전혀 어이없는 이야기로 독도 영유권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이야기다.

12. 현재 독도에는 독도 수비대라는 명칭의 전투경찰이 있다. 국방은 군인이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는 게 경찰이다. 독도는 당연히 전경대신 해병대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주변 영해와 영공에 일본의 군함과 선박, 항공기를 자주 출몰시키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경찰이 담당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 봐~ 일본이 곧 폭파하러 온다니까! !)

•  현재 해병대 주둔에 대한 요구가 나와있다. 그리고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독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군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었다면 일본이 한국이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독도가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독도는 대한민국의 경찰의 행정력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군대 주둔과 국가 영토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그리고 일본의 경비정과 전투함이 독도 해역에 출몰하는 것은 일본의 계속되는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에서일뿐, 그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이유가 될 수 없다.

13. 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de coree" 등 "조선해"의 영문명칭으로 널리 알려 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선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커녕, 맑고 푸른 바다라는 뜻의 청해(淸海)로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지도에 일본해에 떠있는 섬을 한국 영토라고 한다면 전세계 누가 믿어 주겠는가?

•  이것도 억지주장이다. 그렇다면 대한해협에 있는 대마도는 누가 한국땅이라고 믿어주나? 멕시코만에 있는 미국 및 카리브 국가들의 섬들은 멕시코 땅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야기를 끼워맞췄을 것이다. 그런것보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걱정되고, 또 이런 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

 예상대로 DDA가 결렬되었다. 중간에 농업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보였지만, 역시 세계적인 불황기에 국가들이 무역에 대한 사소한 이익조차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이런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 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개도국 특혜를 요구했고,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이런 때인만큼 폭넓은 개방 의무를 지라고 요구, 서로간의 입장차이는 이전의 협의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 도 있겠다.

 이번 협상은, 기존의 라운드에서 타결을 하고 남은 쟁점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각국의 큰 충돌이 예상되었고, 그들의 주장은 기존 라운드에서 벌어졌던 논쟁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남은 DDA 협상 의제의 컨센서스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이 내년에 퇴임함에 따라서 현재 DDA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모든 당사국들이 현재 세계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농업부분에서의 잠정합의도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 처럼, 각국이 다시 쟁점사항에 대해 다자협상을 추진할 분위기도 보인다.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점은, 과연 각국이 쟁점사항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양자협상-FTA나 지역블록경제의 구성에 더 힘을 쏟을지의 여부다. 현재까지 각국의 공정무역을 확대해왔던 WTO의 기구적, 법률적, 제도적 힘과, 현재 총체적인 난국을 맞은 DDA가, 새로 대두하고 있는 보호무역풍조와 양자협상에 맞서 다자체제를 지켜낼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 Capture progress and continue work, members say.

 파스칼 라미 WTO총장도 두손 두발 다 든 DDA의 추가협상 - The July 2008 Package가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이다. 현지시간으로 지금이 협상 2일째. 개도국들과 EU, 유럽 및 선진국들간의 개싸움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진 합의 실패로 나아갈 분위기가 크다. 협상 문제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개도국을 대표하는 인도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3파전이 진행되고 있다. 눈여겨 보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 시장 접근과 관세, 보조금에 관련된 협상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협상들이다. 남은 협상 의제들이 각국간의 이해가 많이 걸려있는 것들인데다가, 개도국과 선진국의 손익이 엇갈리는 주제들이여서 현재 DDA 자체가 개도국 대 선진국의 싸움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DDA를 더 이상 다음 회의로 떠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진 타결이 불투명하다. 그래도 막바지의 극적인 양보와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정립의 일보 전진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충분히 관찰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웹사이트 정보/자료

• Doha Development Agenda.
• DDA: The July 2008 Package. Geneva.

 한일어업협정에 관련한 위헌소송(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소송)은 4개의 케이스가 있다.

1. 99 헌마 139 - 어업협정이 독도와 그 영해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한국의 영토주권을 포기, 이는 헌법 3조의 위반.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12일)
   
2. 99 헌마 142 -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져야 함에도 일본과의 중간수역으로 정해 국민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및 어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16일)
   
3. 99 헌마 156 - 한국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영유권 및 인근 어업자원을 포기하여 영토권과 외국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22일)
   
4. 99 헌마 160 - 한국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권을 침해하였고, 일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해 후손의 권리를 침해, 굴욕적인 협상으로 헌법에 기술된 3.1정신을 위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23일)

 이에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하였고. 헌재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관련해,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련된 협정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과는 연관이 없으며, 중간수역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서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쪽으로 후퇴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한국 배타적경제수역법 5조 2항/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1조 2항)

 독도의 영해에 관련해서는, 독도의 영유권과 영해는 어업권에 관련된 중간수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외의 영역을 규정(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 해양법협약 55조), 이는 중간수역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독도 자체가 중간수역에 있다고 보더라도 영유권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업에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중간수역 내에 있는 독도와 독도의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헌법 3조의 영토권 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영토권을 규정했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영토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영토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놓고,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의 반대편에 놓는 실수를 범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반대쪽 극단이고, 광의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포함하는 커다란 의미 범주를 가진다.

 본래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탄생했다. 사회주의는 야경국가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사회와 정부에 의한 관리체제로의 변화를 포함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넓은 패러다임이었다. 즉, 원칙적인 사회주의의 의미는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은 극우 패러다임 또한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 제국주의에 대한 논의와 시장실패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주의는 개인을 주체로 한 시장경제에서 사회를 주체로 한 계획경제로의 변화 운동으로 이해되게 된다. 즉,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개인주의를,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로 대체하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사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공리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사인의 이익 추구가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개인주의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논의의 최전선으로 떠오르면서, 사회주의도 이런 조류에 더불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는 퇴색되고, 경제적인 의미로서 시장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서게 된다. (이후 소비에트 탄생부터 냉전시기까지 정치 패러다임으로 사회주의는 다시 부활한다.)

 실제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는 파시즘이나 나치즘같은 국가계획적인 패러다임도 포함한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한 이후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같은 좌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의 경제적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생산의 공용화, 자본 계급의 타파, 경제적인 평등을 주장했고, 이런 이상주의적인 마르크스-엥겔스 공산이론은 소비에트가 창설된 이후로 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 등의 볼셰비키 사회주의의 토대가 된다.

 이 시기에 많은 공산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거의 같은 의미범주로 받아들여졌고, '사회주의 =  계획경제, 국가에 의한 통제'라는 등식이 생겨났다.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엄밀하게 구분해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의 하위 단계로 파악했다.) 한편, 시장자본주의 국가들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와 소비에트식의 사회공산주의를 한데 묶어 '반민주적인 사회주의'라고 비난했고, 이는 결국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다.

 '반민주적인 사회주의'라는 말은 정치패러다임으로의 사회주의를 새로 구성했고, 본래 사회주의의 정치적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고 말았다. 즉,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와 항상 붙어다니는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소련 붕괴 이후에 많은 사회공산주의 국가들 또한 붕괴했고,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는 공산주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현재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다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개념으로의 사회주의, 정치적인 의미로 민주적인 평등을 주창하는 사회주의의 개념들을 포함한다.

 주로 현재의 사회주의는 국가에 의한 사회관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북유럽국가들은 강력한 복지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도 시장에 개입해 부의 재분배와 복지 등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민주사회주의, 사회자본주의와 같은 패러다임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이상주의적인 평등사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명백하게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에서 발행.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근해의 어족자원이나 해저자원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한일 양국의 자존심 등 정신적인 적대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제이다.

document link :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

독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 현재 자료 수집중.

 어떤 학문이든, 현상을 일반화, 단순화 시켜서 분석을 편하게 만드는 '이론'이 있다. 모형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이론이란 개념은 굉장히 폭넓어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현상을 예측하는 것, 정태적인 것, 동태적인 것, 그리고 분석수준에서의 세세한 차이까지 정말 다양하다.

 하지만, 이론이라는 개념에서 핵심적인 점은, '단순화'이다. 현상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고정시키고, 중요한 요소들로만 변수를 구성해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한다. 얼마만큼 단순화 시킬 것인가는 이론마다 차이가 있지만, 요소들을 하나 둘씩 더 더하게 되면, 현상설명력은 더 늘겠지만, 이론의 경제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론이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두가지 가치는, 이론의 경제성과 이론의 설명력이다. 풍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용하기 힘든 이론이나, 아주 단순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이론은 가치가 별로 없다. 단순하면서도 설명력이 강력한 이론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부분 이론들에게 있어서 설명력과 경제성은 부의 관계에 있다. 즉, 하나를 희생시켜야만 하나를 더 살리게 되는 그런 딜레마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어떤 이론이든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는 있다. 단순하고 경제적인 이론은 그 이론 나름대로, 복잡하고 풍부한 이론은 그 이론 나름대로 그 학문에 기여한다. 다양한 이론중에서, 물론 잘못된 이론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일 뿐, 각각의 이론들은 그 학문에 대해 적실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론이 단순하고 경제적인 이론을 추구할수록, 현실설명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처럼, 이론이 포함하는 학문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론 자체의 현실설명력 또한 떨어진다. 특히 모든 학문이 설명하는 현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이론은 그 복잡성을 포함하지 못하고 아주 미시적인 부분만 바라보게 된다.

 학문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이론도, 현실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시적인 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 거시경제학은 경제학의 입장에서만 거시적인 것이고,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 같은 이론들도, 국제사회나 국제정치의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다. 즉, 1차대전 직후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은 바이마르 정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해와 인플레이션 조세에 대한 의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정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승전국들의 무리한 배상금 요구와, 프랑스의 독일 주권의 간섭에 대한 저항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방관했다고 본다.

 사실 한가지 분야만 계속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학문들의 이론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겠지만, 현상을, 특히 역사적인 사실을 분석하거나, 사회를 설명하려는 일련의 사람들에겐 모든 이론들이 전부 적실성이 있다. 그 중 어떤 이론을 선택하느냐는 연구자의 선택이지만, 문제는 이런 이론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설명력과 경제성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이론처럼, 사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이론이 포함할 수 없는 복잡성을 맞이하여 중요한 요소(이론)들 중 하나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바로 그것이 고민이다.

 요즘 한창 읽고 있는 책이 몇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책이 '국제정치 패러다임'이다. 내용이나 서술 구조는 제목과 딱 맞아떨어지는 '교과서'식으로 되어 있고, 딱딱하고 지루하기 그지없는 책이다.

 다만, 이 책은 딱딱하고 지루한만큼 내용에 군더더기가 없다. 정보를 독자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다. 외교사에 대해 관심이 생겼을 무렵 읽었던 김용구 교수의 '세계외교사'같은 경우에는, 문체나 서술방식이 눈에 잘 들어오는, 즉 읽기 쉽게 쓰여 있어 끝까지 무리없이 읽었지만, 그런 특징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에 잡아내기가 힘든점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세계외교사'와 반대로, 읽기는 힘들지만, 내용을 파악하기엔 쉽게 쓰여 있다.

 국제정치학에 관심이 있거나,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기엔 아주 좋은 책이다. 필독도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론의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다만, 교양수준으로 읽으려는 분에겐 무리일 수 있겠다. 이번 책은 그냥 가볍게 추천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