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꽃

 파스칼 라미 WTO총장도 두손 두발 다 든 DDA의 추가협상 - The July 2008 Package가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이다. 현지시간으로 지금이 협상 2일째. 개도국들과 EU, 유럽 및 선진국들간의 개싸움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진 합의 실패로 나아갈 분위기가 크다. 협상 문제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개도국을 대표하는 인도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3파전이 진행되고 있다. 눈여겨 보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 시장 접근과 관세, 보조금에 관련된 협상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협상들이다. 남은 협상 의제들이 각국간의 이해가 많이 걸려있는 것들인데다가, 개도국과 선진국의 손익이 엇갈리는 주제들이여서 현재 DDA 자체가 개도국 대 선진국의 싸움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DDA를 더 이상 다음 회의로 떠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진 타결이 불투명하다. 그래도 막바지의 극적인 양보와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정립의 일보 전진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충분히 관찰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웹사이트 정보/자료

• Doha Development Agenda.
• DDA: The July 2008 Package. Geneva.

 한일어업협정에 관련한 위헌소송(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소송)은 4개의 케이스가 있다.

1. 99 헌마 139 - 어업협정이 독도와 그 영해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한국의 영토주권을 포기, 이는 헌법 3조의 위반.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12일)
   
2. 99 헌마 142 -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져야 함에도 일본과의 중간수역으로 정해 국민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및 어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16일)
   
3. 99 헌마 156 - 한국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영유권 및 인근 어업자원을 포기하여 영토권과 외국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22일)
   
4. 99 헌마 160 - 한국은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권을 침해하였고, 일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해 후손의 권리를 침해, 굴욕적인 협상으로 헌법에 기술된 3.1정신을 위배.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냄. (1999년 3월 23일)

 이에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 위헌확인 소송을 기각하였고. 헌재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관련해,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련된 협정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과는 연관이 없으며, 중간수역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서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쪽으로 후퇴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한국 배타적경제수역법 5조 2항/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1조 2항)

 독도의 영해에 관련해서는, 독도의 영유권과 영해는 어업권에 관련된 중간수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 외의 영역을 규정(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 해양법협약 55조), 이는 중간수역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독도 자체가 중간수역에 있다고 보더라도 영유권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업에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중간수역 내에 있는 독도와 독도의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헌법 3조의 영토권 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영토권을 규정했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영토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영토권 침해는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TO: 2008 PRESS RELEASES

Press/534
15 July 2008

WORLD TRADE REPORT

The WTO launches World Trade Report 2008: Trade in a Globalizing World 

 WTO가 7월 15일 올해의 World Trade Report를 발간했다. 올해의 표제는 "Trade in a Globalizing World." 세계화와 무역이 수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에게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WTO/GATT의 60년간의 무역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해 보고한 작년 리포트에 이은 '연작'과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긴다.

 작년의 리포트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주목했다면, 올해의 리포트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주목하고 있다. 제작년까지의 리포트들이 미시적인 쟁점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에 비교한다면, 작년과 올해는 WTO의 전체적인 자유무역에 대한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내용이다. 확산되는 지역주의와 블록경제화, 그리고 DDA의 실패와 같은 각국간의 합의 실패에 대해, WTO는 전지구적인 자유무역이 인류와 사회의 번영에 이바지한다고 역설한다.

• Download the report
• WTO 2008 Press Releases 웹사이트

 요즘엔 CSI:NY를 보고있다. 원래 드라마를 잘 안보는 타입이라, 처음 이 드라마를 추천받고는 볼까 말까 망설였는데, 꽤 괜찮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영어에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자막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전문용어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도 대충 대충 스토리 흘러가는 것은 알아보겠지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때는 전문용어가 난무하니..... 꽤 끔찍했다.

 사실 영상만 봐도 꽤 재미있긴 했다. 한국과는 달리 현란한, 어떻게 보면 어지러운 카메라웍 -  줌 인, 아웃의 난무와 화려한 조명,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뉴욕의 스카이뷰는 꽤 신선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 처럼, 대사를 듣다보면, 전문용어가 흘러 넘쳐 내 정신까지 같이 떠내려가는 느낌에 익사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찾기 시작한 것이 대본! 대본만 있으면 무서울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 http://twiztv.com/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에서 발행.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근해의 어족자원이나 해저자원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한일 양국의 자존심 등 정신적인 적대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제이다.

document link :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

독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 현재 자료 수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