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꽃

 DDA가 파국으로 치달은 이후, 미국은 몇몇 민감한 쟁점사항 때문에 다른 합의사항까지 묻혀버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전세계적인 불황기에 다자협상의 맥을 이어갈 새로운 돌파구로 쟁점사항별 분할협상을 제의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이미 잠정합의에 이른 농산물 분야 같은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Lamy: “No one is throwing in the towel”

Director-General Pascal Lamy reported to the General Council on 31 July 2008 that the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heard the day before “multiple strong calls for preserving the package that had been so painfully negotiated in order to conclude this Round successfully”. He said there is no doubt that “looking at what is on the table now, members believe that the Doha Round is still worth fighting for”.

 또한,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DDA 협상은 계속될 가치가 있다며 다자협상의 지속에 대해 언급했고, 암울했던 WTO 및, 다자협상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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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 DDA가 결렬되었다. 중간에 농업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보였지만, 역시 세계적인 불황기에 국가들이 무역에 대한 사소한 이익조차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이런 세계 경제의 침체기에 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들은 자신들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큰 개도국 특혜를 요구했고,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이런 때인만큼 폭넓은 개방 의무를 지라고 요구, 서로간의 입장차이는 이전의 협의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 도 있겠다.

 이번 협상은, 기존의 라운드에서 타결을 하고 남은 쟁점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각국의 큰 충돌이 예상되었고, 그들의 주장은 기존 라운드에서 벌어졌던 논쟁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남은 DDA 협상 의제의 컨센서스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이 내년에 퇴임함에 따라서 현재 DDA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모든 당사국들이 현재 세계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농업부분에서의 잠정합의도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 처럼, 각국이 다시 쟁점사항에 대해 다자협상을 추진할 분위기도 보인다.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점은, 과연 각국이 쟁점사항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양자협상-FTA나 지역블록경제의 구성에 더 힘을 쏟을지의 여부다. 현재까지 각국의 공정무역을 확대해왔던 WTO의 기구적, 법률적, 제도적 힘과, 현재 총체적인 난국을 맞은 DDA가, 새로 대두하고 있는 보호무역풍조와 양자협상에 맞서 다자체제를 지켜낼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 Capture progress and continue work, members say.

 파스칼 라미 WTO총장도 두손 두발 다 든 DDA의 추가협상 - The July 2008 Package가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중이다. 현지시간으로 지금이 협상 2일째. 개도국들과 EU, 유럽 및 선진국들간의 개싸움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진 합의 실패로 나아갈 분위기가 크다. 협상 문제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개도국을 대표하는 인도와, 미국, 그리고 유럽의 3파전이 진행되고 있다. 눈여겨 보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 시장 접근과 관세, 보조금에 관련된 협상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협상들이다. 남은 협상 의제들이 각국간의 이해가 많이 걸려있는 것들인데다가, 개도국과 선진국의 손익이 엇갈리는 주제들이여서 현재 DDA 자체가 개도국 대 선진국의 싸움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DDA를 더 이상 다음 회의로 떠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진 타결이 불투명하다. 그래도 막바지의 극적인 양보와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고,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정립의 일보 전진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충분히 관찰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웹사이트 정보/자료

• Doha Development Agenda.
• DDA: The July 2008 Package. Geneva.

WTO: 2008 PRESS RELEASES

Press/534
15 July 2008

WORLD TRADE REPORT

The WTO launches World Trade Report 2008: Trade in a Globalizing World 

 WTO가 7월 15일 올해의 World Trade Report를 발간했다. 올해의 표제는 "Trade in a Globalizing World." 세계화와 무역이 수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에게 번영과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WTO/GATT의 60년간의 무역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해 보고한 작년 리포트에 이은 '연작'과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긴다.

 작년의 리포트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주목했다면, 올해의 리포트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주목하고 있다. 제작년까지의 리포트들이 미시적인 쟁점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에 비교한다면, 작년과 올해는 WTO의 전체적인 자유무역에 대한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내용이다. 확산되는 지역주의와 블록경제화, 그리고 DDA의 실패와 같은 각국간의 합의 실패에 대해, WTO는 전지구적인 자유무역이 인류와 사회의 번영에 이바지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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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2008 Press Releases 웹사이트